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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의 게슈탈트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나머지 6명의 윤리위원을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동시에 위원이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 인원이 연임되도록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운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

2.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① 현재 본 학회의 회원

②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③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의 직무

① 학회 회원에 대한 제소 접수

②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 여부 결정

③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제소 건 통지

④ 윤리위원들에게 제소 건을 알림

⑤ 제소인, 피소인, 그 외 관련된 사람들에게 추가정보 요청

⑥ 위원회의 회의 주재

⑦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위원회 결정사항 통지

⑧ 학회 보조로 법률자문

⑨ 제소 건 진행시 권리행사를 회피하는 위원이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사건 종결시까지 다른 위원을 임시 지명

2. 위원의 직무

① 제소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② 비밀 유지 및 업무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권리 보호

③ 회원의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조사하여 제소 여부 결정 

 

제5조 (제소 건 처리절차)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단, 명백하고 공연한 윤리위반에 대하여 위원회는 직권으로 제소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명의로 문서화된 제소장을 접수한다.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보낸다. 위원장은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피소인이 현재 및 윤리위반 당시에도 학회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기각 처리한다.

4. 위원회는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학회 차원의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하고 기각 처리한다.

5. 위원회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응답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미응답 시 해당 제소 건은 기각 처리한다.

6. 위원장은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7.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의 내용 및 제소 건에 관련된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피소인이 피소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피소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인은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E-mail이나 fax로도 가능하다.

9. 위원회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피소인도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심사 연기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10.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청문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피소인이 권리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청문회 요청 기한이 경과하여 청문회가 소집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가 소집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11.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제소인과 피소인이 제소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제소 관련 사실이나 증거들이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직권으로 피소인에 대한 조사, 청문 및 징계 절차를 진행시켜 그 결과를 공지한다.

13.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나 기관의 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윤리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인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피소통지서 및 최종 결정 통지서 발송은 내용증명 우편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피소인의 주소지 불명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연락사항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제6조 (청문 절차)

 

1. 피소인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청문회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제소인, 피소인, 증인, 대리인, 기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청문회 출석자들의 상호 대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출석 고지

① 피소인에 대한 출석 고지는 청문회 개최 1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요구 사유, 개최 일시, 장소, 진행 절차, 피소인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② 기타 관계자에 대한 출석 고지는 청문회 개최 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청문회 출석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피소인의 권리

①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가능한 한 참가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로 회의가 진행된다.

② 피소인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대동하거나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 개최 3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소인이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일변경 요청 등 사전 연락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소인이 자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피소인은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청문회를 요구할 수 없다.

 

5. 청문회의 실시

① 장소: 청문회장에는 윤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개최 장소는 비밀유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② 기록: 모든 청문 내용은 녹음되어야 한다.

③ 범위: 청문회 출석 윤리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제소된 사실의 확인 및 추가정보의 획득에 초점을 맞춘다.

④ 방식: 청문회의 방식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피소인을 포함한 모든 청문회 참석자들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① 자신에게 불리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

②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③ 추가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청문회 종료 선언 및 고지: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7일 내에 제소인과 피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징계의 절차) 

 

윤리위원장은 청문회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피소인에 대한 징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청문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 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와 청문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경고 및 견책)와 중징계(자격정지 및 자격 영구박탈)로 나누며, 징계 받은 피소인은 제소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경고: 피소인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하여 사과할 의무가 있다.

2. 견책: 학회가 인정하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에게 6개월 동안 최소 2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자격정지: 게슈탈트상담심리사(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 2급) 자격 정지 2년 이상 및 학회가 인정하는 게슈탈트상담심리사에게 1년 동안 최소 4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4. 영구박탈: 게슈탈트상담심리사(게슈탈트상담 수련감독자, 게슈탈트상담심리사 1급, 게슈탈트상담심리사 2급) 자격 영구박탈 

 

제9조 (결정사항 통지)

 

1. 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종료 후 20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건의한다.

3. 중징계(자격정지 및 영구박탈)의 경우에는 전문가 수첩에서 제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 (재심 청구)

 

1. 위원회가 조사와 청문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학회장은 현재의 윤리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심 위원 7인을 새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5.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60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재심 위원의 결정은 다음 경우로만 제한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결정에는 동의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반대하여 반송하는 경우

③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고를 권고하는 경우

6.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들은 청문회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7. 재심 결정이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을 경우, 더 이상의 청문회나 재심은 없다. 

 

제11조 (기록)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 (제소 건에 관한 법적 조치)

 

1.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 정식 접수된 제소 건에 관련된 심의는 어떤 형식이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보류된다. 단, 그 보류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중지된다. 만일 같은 제소 건이 아닐 경우, 위원회는 심의절차의 보류 여부에 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

3. 만일 제소 건의 심의가 유예되면, 이를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통지한다.

4. 법적 조치가 종결되고 난 후 제소 건이 다시 진행될 때는,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3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1. 견책,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게슈탈트상담심리사도 징계에 따른 내용에 대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하거나 견책에 따른 처분을 완수한 것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임의탈퇴)

 

1.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26일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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